주택조합(지역, 직장, 리모델링)의 종류, 장단점, 성격 등 #1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해당되며, 주택조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업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토대로 정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은 직장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1) 무주택자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세대 소유자인 세대주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

모두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 해당 지역별로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2)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3)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단점은 1)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2)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3) 조합원 간 갈등 상존, 4)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5)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이 있으며,

장점은 1)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2)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3)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함, 4) 잔여세대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5)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 가능

정비사업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목적이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주택조합과는 다름.

1. 과거 판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17924 판결)에 따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함.

2. 주택조합이 조합 명칭을 사용하지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조합의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음.

3.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조합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조합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점에서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 사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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